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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5
작성일 2010.01.21 파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00336호, 2009. 6.30,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02-2110-69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개정 2007.1.9>)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5>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1.9, 2008.12.31>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자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용역이행능력평가액

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실적

6. 시설ㆍ장비, 기술능력의 현황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협회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8조(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제10조(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작성시기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하고, 그 작성방법 및 작성ㆍ인계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법 제22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9, 2007.10.25>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8.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10. 허용보관량의 변경

법 제22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7조() 7조 삭제 <2007.1.9>

제1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의 변경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부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토출)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9>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7조(보고서 제출)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28조(검사 등)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07.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자원공사

5. 환경관리공단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제30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3조() 3조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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