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연장(보도참고자료 자원순환 12.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