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전체보기는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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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2016.5.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