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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링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
작성일 2016.05.31 파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전체보기는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전체보기 링크: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undefined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2016.5.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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