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 -125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4. 1.

기술표준원장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정 1997. 5. 7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

개정 1999. 2. 3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9-20호

개정 1999. 7. 13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37호

개정 2002. 11.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1500호

개정 2004. 7. 1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362호

개정 2007. 2. 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25호

개정 2008. 9. 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4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조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조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제조제품”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규격․품질기준”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조제품을 평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조제품으로서 판매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6. “공인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②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절차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인증대상은 제2조제1항 제2호에 적합한 재활용제조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새로이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하는 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 제품을 우수재활용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가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대상제품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제품으로 정한다.

⑤ 대상제품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제품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당연직)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당연직)

3. 기술표준원 대상제품 담당과장(당연직)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7.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8.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9.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규격․품질기준의 적정성

2.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 인증 및 인증취소

3. 우수재활용제조제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주요사항

4.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보고서

5. 기타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주요사항

6.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7. 대상제품의 적정성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거나 기술표준원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술표준원 대상제품 한국산업규격 담당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임원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체의 직원

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와 단체(협회, 조합 등)의 부장급 이상인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제35조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업무 수탁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기술표준원 대상제품 담당자는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2. 인증평가의 계속 진행 여부

3.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4.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5. 기타 인증심사 및 규격․품질기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규격제정위원회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작성 등을 위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자 중 10인 이내로 규격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규격제정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규격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고 간사는 기술표준원의 대상제품 담당자로 한다.

제9조(규격제정위원회 기능) 규격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2.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실사

3.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의견 수렴 및 검토

4. 기타 규격․품질기준에 관련된 제반사항

5. 대상제품이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가 큰 제품인지 여부

제3장 규격․품질기준

제10조(규격․품질기준) ①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KS규격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KS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신재를 사용한 일반제품의 수준을 목표로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을 할 필요가 작거나 현재의 기술수준 등 기타의 사유로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규격․품질기준안의 작성) ①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평가위원회 또는 규격제정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한 규격․품질기준을 KS규격으로 할 수 있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규격․품질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머리말에 KS A 0001의 부속서 5를 인용한 별표 1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규격․품질기준의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규격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관계부처․생산업계․학계․연구소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평가위원회 또는 규격제정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상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수준을 반영하여 규격․품질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⑤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개정, 폐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규격․품질기준 중에서 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품질기준을 폐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인증

제13조(인증의 신청) ①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3.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제품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된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제품심사․공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재활용제조제품으로 인증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 신청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한 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인증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심사) 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제품심사) ①평가위원회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직접 품질시험을 하거나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시험의뢰서에 의거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평가위원회의 간사에게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송부 받은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공장심사)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공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신청인에게 현장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심사내용 등을 통보하고 심사를 실시한다.

③공장심사반은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심사) 기술표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한 결과가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19조(인증서 교부)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국문․영문)를 교부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우수 제품의 지원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인증표시)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용기․포장․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표 2의 인증표시(이하 “GR마크”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인증 받은 자는 제1항의 경우에만 GR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GR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제29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GR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GR마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시설의 개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인증제품의 지원) 기술표준원장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3.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지급보증․하자보증

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6.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7.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 지정

8.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9. 우수제품 선정

10.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의 자재 및 재료

11. 기타 관계법 및 법률에서 정한 지원 등

제22조(이의신청) ①제18조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명

3.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

4.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③기술표준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서의 재교부)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한다.

제24조(경비부담)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원 이외의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동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25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15조에 따른 서류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특별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23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특별사후관리는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27조(규격․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①인증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하고 그 결과를 3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 개정 후 3월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제28조(개선명령)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특별사후관리 및 규격․품질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공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0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9조(인증취소)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특별사후관리 및 규격․품질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공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 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인증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0조(현장확인)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3조(포상) 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인증을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 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수재활용제조제품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서류심사

3.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

4. 제18조에 따른 공장심사

5. 제25조에 따른 인증의 연장심사

6. 제26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7. 제27조에 따른 규격․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업무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업무 수탁기관의 지정해지) ①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1997. 5. 7)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3)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품질인증 신청은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1999. 7. 13)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97. 5. 7)와 1999-20호(’99. 2. 3)에 의한 품질인증은 동요령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한 것으로 본다.

3.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2002. 11. 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된 인증제품에도 적용하나 정기사후관리는 별도의 기술표준원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종전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1997-87호(‘97. 5. 7), 1999-20호(’99. 2. 3)와 기술표준원고시 제1999-137(‘99. 7. 13)에 의한 품질인증은 이 요령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품질인증한 것으로 본다.

3.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중인 품질인증 신청제품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200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