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08. 5.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21, 전부개정]

지식경제부(기술표준정책과)02-509-722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를 둔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표준회의 등) ① 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위원이 의견 등록 및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⑤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대상 제품의 지정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조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또는 석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ㆍ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ㆍ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다.

1.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ㆍ형상 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또는 국제표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계 또는 그 부품ㆍ소재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ㆍ산업표준ㆍ준수사항ㆍ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경영책임자교육

2. 경영간부교육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및 심의 결과 접수 및 통보,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21.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ㆍ제7항에 따른 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별표 3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제1항제3호 중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및 공청회의 개최

2.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문서로 분명하게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