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3. 23. 환경부예규 제294호
개정 2008. 9. 5. 환경부예규 제334호
개정 2009. 8. 18. 환경부예규 제372호
개정 2010. 1. 8. 환경부예규 제402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재활용(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재활용신고자에 준하여 재활용되어야함.
※ 재활용신고자로부터 재생원료․재활용제품 등을 원료․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님.
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다. “재생원료”라 함은 파쇄․분쇄․세척․성형․열처리 등의 일련의 가공 공정을 거쳐 더 이상 가공이 필요치 않은 원료(최종원료)로 제조하여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된 것을 말한다.
3. 업무처리절차
(보완, 반려, 부적정 통보)
↓
↑ (신고증명서에 신고사항 기재 후 교부)
Ⅱ. 재활용신고서류 검토 및 신고증명서 교부
1. 관련규정 : 규칙 제67조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서(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설명서(규칙 제66조제3항 관련 별표16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마.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3. 서류검토
|
<주요검토사항>
◦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적정성 여부
◦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KS인증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GR인증)의 적정 생산 여부
◦ 법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 여부
◦ 보관시설․재활용시설의 적합 여부
◦ 타법 저촉 여부 등 |
가. 재활용신고서
(1)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상의 ①항 내지 ⑮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2) 재활용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항 : 상호(명칭)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③～④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⑥항 : 재활용(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기재하고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증서 등을 확인
⑦항 : - 재활용신고대상 구분 법 조항은 재활용신고의 근거 조항을 기재
예)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
- 재활용용도는 재활용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완제품 또는 중간 생산물 및 수집․운반되는 폐기물이 이용되는 용도를 기재
예)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용 벽돌, 플라스틱제조용 원료
- 방법은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
예) 선별 후 파쇄, 용융 후 압출
⑧항 :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폐주물사(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주물사), 광재(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폐합성고무(폐타이어), 연소재(석탄재), 폐합성 수지(PP, PE), 분진(집진 dust, 카본 black) 등
- 또한 재활용대상 액상, 고상 등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
- 양을 기입
⑨항 :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려는 제품을 기재
예) 펠렛, 톱밥, 플라이 애쉬(KS L 5405),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근가(GR F 4013) 등
⑬항 : 재활용공정도는 재활용하는 흐름도를 간략히 기재
예) 선별 →파쇄→세척→용융→재활용제품 생산→포장
⑭항 : 영업개시일은 재활용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재활용을 개시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기재
예) 2008년 11월 11일
※ 건축, 토목공사 등 기간내에 재활용을 하는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함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신고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2)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제품이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1) 재활용대상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4호의 규정의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포함한다)의 성상, 제조공정 및 시설 등이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운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 내지 제7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규칙 제66조제3항 별표16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3) 재활용제품(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기물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또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인한 2차 오염 여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으로부터 유해 물질 용출여부 및 주변 환경 오염우려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품으로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기술 검증여부, 신기술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등을 확인하거나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 및 수요처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다.
(5) 기타 환경 보전상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 대상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및 흐름도 등을 참조하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2가지 이상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 성적서를 통하여 각각의 저위발열량이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인지를 확인 하고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인지를 검토한다. |
|
▣ 건축․토목공사용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건축․토목공사에 사용시 2차적인 환경오염(침출수, COD, 색도, 성토재 유실, 지반안정도 등) 우려가 없도록 선별․분리․파쇄․혼합 등의 적합한 재활용공정을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후 성토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토양정화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재활용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 시험분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 시험성적서는 공증성(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신고자의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폐플라스틱을 80%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식품용 기구”인 재생용기 제품을 만들 경우,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등)”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주의시킨다.
◦ 재활용신고자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식품용 기구”가 아닌 재생용기 제품을 만들 경우, 동 제품에 성형틀 방식으로 “식품용이 아님”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또한 재활용신고증명서 발급 시 재활용 신고증명서의 “⑨재활용 제품”란에 제품명과 함께 “식품용이 아님”이란 내용을 기재한다.
예) 재생용기(식품용이 아님) |
|
▣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활용신고기관에 제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