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3. 유해하거나 재 제조ㆍ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 제조ㆍ재활용 등 재자원화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구조로 전환한다.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7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시․도의 지방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정책 추진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원칙, 대상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대상 녹색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2.「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② 조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해 제1항의 녹색제품 중 집중구매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고 이의 원활한 구매 추진을 위한 조달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구매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①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공기관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3.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대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그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7]

중·장기 행정계획(제40조제1항 관련)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기본계획

3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