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아스콘 의무사용 관련 법령 규정 발췌

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9호, 2009.6.9)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시행시기인 2010. 6. 9일 이전에 공포 될 것임.

제2조의1(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하여 생산된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2. (생략)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가. 도로포장용, 주차장포장용, 농로포장용, 공항활주로 포장용, 광장 및 아파트 단지 포장용,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후 도로 복구용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나. (생략)

제5조(순환골재 등의 의무 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공사

나.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에

9.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부설 주차장 제외)

제17조(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조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GR인증제품을 말함.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Ⅲ.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의 사용량 고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제정·고시될 것임.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량은 아스콘 총수요량의 15% 내·외로 예상

년도별	2007	2011	2020
사용비율(%)	1.8	15	50이상

※ 환경부의 재생아스콘 사용 확대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