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환  경  부

1. 제안이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위반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15호 및 제15조제1항)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0.4.15)으로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함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1)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2) 발주자의 의무에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3)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을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안 제27조 및 제64조)

(1)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전환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력 경감 등 부담 완화

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의2,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57조)

(1)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취소) 및 인증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와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3)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조제2항 중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을 “공공기관 등(제2조제15호가목부터 사목”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재활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에 따른”을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제2항 중 “받은”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9조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는 보험가입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제37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취소

제6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을 “제2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

제66조제2항제7호 중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을 “제2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5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5.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공공기관 등(제2조제15호가목부터 사목----------------------------------------------------------------------.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재활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1항에 따른 -----------------------
<신 설>	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배출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2.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② ------------------- 받았거나 신고를 한(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시ㆍ도지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ㆍ도지사는 ---------------------------------------------------------------------------------------------------------------------------------------------------------------------------------------------------------.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ㆍ② (생 략)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는 보험가입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57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제37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취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3항에 따른 --------------------------------------------------
<신 설>	8의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삭 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장 백규석, 과장 서흥원
4. 근거법령명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관 련 규제수*				1개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없음, 편익 : 연간 37억원 이상 - 경쟁제한 요소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의무사용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 변경규제 - 의무사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시행자 추가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 필요

1. 규제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장 백규석, 과장 서흥원
4. 근거법령명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 련 규제수*				1개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없음, 연간편익 : 연간 331억원 - 피규제자수 : 당해연도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 수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됨 -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분리발주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 변경규제 - 분리발주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 추가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필요

1. 규제사무명	과태료 신설(추가)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장 백규석, 과장 서흥원
4. 근거법령명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관 련 규제수				1개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가 아님(미비점 개선) - 피규제자수 : 해당 조항 위반자 수 - 경쟁제한요소 :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의무부여 규정만 있음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 의무 ․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 준수의무 -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 없음(제도불비) ㅇ 변경규제 -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7. 규제 존속 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