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부 고시 제2010-6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9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도로보조기층용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보조기층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기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기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기층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기층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보조기층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표토용 또는 노반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15%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3.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다.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