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37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가목(6)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제3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를 “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14호 각 목의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을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제7조제5항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적정처리비를”을 각각 “적절한 처리비용을”로, “건설폐기물외”를 “건설폐기물 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외”를 “건설폐기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제12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적정하게”를 “적절하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를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상ㆍ종류”를 “성질과 상태ㆍ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8조에 따라 해당”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점검 및 보수를”을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제23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을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으로,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제25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제26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배출”을 “건설폐기물 배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로, “순환골재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제2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1조 중 “40,000원”을 “40,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철거과정”을 “철거ㆍ신축과정”으로,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ㆍ성상별”을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영 제4조제3호다목”을 “영 제4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8) 중 “굴사기”를 “굴삭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