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0.5.27(목),조간		‘10.5.25.	16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서흥원 과장/ 조동욱 사무관
				2110-6927 / 6932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 ․ ․

- 연간 약 270억원의 비용절감과 25만톤의 CO2 저감

◇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 건설공사 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15% 이상 의무사용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에 가연성 폐기물 혼합배출 엄격히 제한

- 현행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 혼합 배출에서 건설폐재류가 95% 이상(가연성 5% 미만)일 경우만 혼합배출 가능

□ 금년 6월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10.5.18)·시행규칙(’10.5.28예정)을 개정·공포한다.

□ 금번 개정은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었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준의 골재(모래, 자갈 등)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 의무사용대상도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여 재활용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종식시키되,

※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기술표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

-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하였다.

○ 셋째,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로 인해 많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섞어 배출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하였다.

□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하여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다.

□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됨에 따라,

○ ‘11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며,

○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재생아스콘 생산공법

2. 재생아스콘 사용시 경제적 효과 분석

3. 관련사진

4. 건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참고 1]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공법

□ 생산공정

					재생첨가제
재생골재	→	드라이어			↓
				→	혼 합	→	재생아스콘
신 골 재	→	드라이어			↑
					신아스팔트

※ 폐아스콘 혼합량 : 도로표층용 최대 30%, 도로기층용 최대 50% [KS 규격]

□ 생산공법

① 플랜트 가열재생공법

- 신재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플랜트와 같이 일정부지에 재생플랜트를 설치하여 재생아스팔트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으로 사용

※ 파쇄장비가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 아스콘 재생골재를 제조한 후 신골재 및 첨가재료를 혼합

② 상온재생플랜트 공법

- 재생골재 상온혼합용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신규골재와 함께 상온에서 혼합하여 재생아스팔트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 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사용

③ 현장가열표층 재생공법

-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현장으로 현장가열표층재생장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공법(도로표층의 재포장)

※ 리믹스방식(신아스팔트 혼합물과 혼합), 리페이브방식(재생첨가제 혼합하여 1차 포설)

[참고 2]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시 경제적 효과(추정치)

□ 재생아스콘 1톤당 경제효과 : 9,139원

○ (비용절감) 57,251원/톤(일반아스콘 단가) - 49,392원/톤(재생아스콘 단가) = 7,859원/톤

○ (CO2 저감 편익) 30,6㎏/톤 × 2.79(㎏ CO2 환산계수) × 1톤/1000㎏ × 15,003원/톤 = 1,280원/톤

- CO2  저감량 : 폐아스콘 1톤당 30,6㎏ AP(원유추출물질) 함유

- 탄소거래권 가격 : 11유로/톤 × 1,363.94원/유로 = 15,003원/톤

□ 재생아스콘 의무사용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적 효과 : 26,886백만원

※ 의무사용제도에 따른 재생아스콘 사용량 = 19,610천톤 × 0.15 = 2,942천톤

- 관급 아스콘 사용량(’09년 기준) : 19,610천톤

-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률 : 15%

○ (비용절감) 2,942천톤 × 7,859원/톤 = 23,121백만원

○ (CO2 저감 편익) 2,942천톤 × 1,280원/톤 = 3,765백만원

□ 재생아스콘 사용에 따른 C02 저감량 : 251,170톤

○ (CO2 저감량) 2,942천톤 × 30,6㎏/톤 × 2.79(㎏ CO2 환산계수) × 1톤/1000㎏ = 251,170톤

- CO2  저감량 : 폐아스콘 1톤당 30,6㎏ AP(원유추출물질) 함유

[참고 3]

관련 사진

□ 재생아스콘 사용

공사전	공사후(인천남동공단)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실태 및 개선방안

건축물 해체공사	가연성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참고 4]

「건폐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 신설(제3조2)

○ 순환골재를 이용한 재활용제품의 대상과 순환골재 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사용용도 설정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GR인증기준의 순환골재 사용량 기준 인용

현행	개정안
(신설)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 - 콘크리트 제품(순환골재를 50% 이상을 사용한 벽돌, 블럭. 맨홀 등의 제품)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확대, 개선(제4조)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확대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신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의 재활용 촉진 유도

현행	개정안
<순환골재> -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농로의 표토용, 폐기물매립장 복토용, 토지 성·복토용 (추가)	<순환골재> -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농로의 표토용, 폐기물매립장 복토용, 토지 성·복토용 - 전기․통신 공사의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신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제5조)

○ 고품질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 도로공사(1㎞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15만㎥) (신설) ( 〃 )	- 도로공사(1㎞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15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제9조)

○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분리 배출, 수집·운반, 처리 금지 규정과 충돌 방지하고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과 방법 개선을 통해 중간처리업자의 부담 경감

현행	개정안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각각 분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분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전의 폐기물과 동일할 경우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강화(제1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인한 주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허가권자의 재량권 부여

- 환경부 예규 사항 상위 법령화

현행	개정안
<허가조건> -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조치사항 (신설)	<허가조건> -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조치사항 -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 신설(제17조)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 제품으로 제한

현행	개정안
(신설)	-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 환경마크 인증제품 - 우수재활용 인증 및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성능인증제품

□ 건설폐기물 공제조합 보증한도 확대(제2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편의도모와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및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로 한다.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 행정권한 위임·위탁사업 추가(제28조, 제29조)

현행	개정안
(신설)	<시·도지사> - 순환골재 의무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등 - 순환골재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신설)	<한국환경공단> - 건설폐기물 정보제공 및 정보 이용자 수수료 징수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산처리 관련사항 등

○ 환경부장관 권한중 일부사무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건설폐기물의 종류 분류방법 개선(별표 1)

○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법 취지에 맞게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하고

- 포괄적으로 규정된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처리 효율성 제고 및 가용자원의 재활용 촉진 유도

현행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종류>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신설(제2조2)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배출자의 편의도모(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배출 →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현행	개정안
(신설)	- 중간처리 : 소각·파쇄·중화·고형화 - 최종처리 : 매립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능력 확인방법 신설(제8조의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능력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의 적절하게 처리 유도와 불법처리 사전예방

현행	개정안
(신설)	<건설폐기물배출자 확인 등>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 처리 능력 확인을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확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서 폐금속 제외(제9조)

○ 배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유가 판매가 가능한 폐금속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건설폐기물을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함	건설폐기물을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폐금속류 제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함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작성대상 설정(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량 배출자 범위 설정

현행	개정안
(신설)	<간이 인계서 사용대상> -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미만

□ 전산정보 열람범위 신설(제10조의2)

○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 열람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현행	개정안
(신설)	-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 열람은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로 한정

□ 건설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의 대체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1항, 별표2)

○ 처리업 허가시 보유해야 하는 기술능력의 대체인정 범위를 확대

현행	개정안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제13조의2)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변경허가 대상중 단순변경사항은 변경신고로 전환

현행	개정안
(신설)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운반차량 감차
(신설)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강화(제13조의3, 별표 2의3)

현행	개정안
(신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건설폐기물 이외 물건을 함께 실어서 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행정처분청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폐법』과『폐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단일화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구체화(제15조의2, 별표 3)

○ 허가취소, 영업정지 요건, 처분단계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현행	개정안
<허가취소>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할 경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아니한 경우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할 경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아니한 경우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때 -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신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때 -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때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신설(제30조)

○ 순환골재 사용의무 이행율 제고를 위해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행	개정안
(신설)	<사용계획서 작성> - 별지서식 신설 -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관련 신설(제30조2 내지 제30조의4)

○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현행	개정안
(신설)	<교육기관 및 교육주기 등>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협회 - 교육주기 → 3년마다 1회
(신설)	<교육계획> -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해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신설)	<교육대상자 선발>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허가 수수료 개선(제31조)

○ 변경허가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 예방

현행	개정안
- 허가수수료 : 40,000원 (신설) - 수수료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 허가수수료 : 40,000원 - 변경허가 수수료 : 15,000원 - 수수료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가능(전자화폐·전자결재 등)